주제: 전술 대테러 및 화생방핵폭발 의학 – 정부 및 민간 분야의 교훈과 향후 방향
장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관 5층, 향설대강당, 대한민국 부천시
시간: 2025년 4월 30일 오후 1시 – 오후 6시
1.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SCH 재난의학센터 센터장 신희준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술적 대테러 의학 및 CBRNe(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 의학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하 SCH 재난의학센터는 2025년 4월 30일 향설대강당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전술적 대테러 및 CBRNe 의학 – 정부 및 민간 분야의 교훈과 향후 방향" 입니다.
본 행사에는 국가 정책 결정자,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군 장성, 응급의료기관(EMS), 법집행기관, 그리고 국내외 재난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재난의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심포지엄 배경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배경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안보 위기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안정, 국가 안보, 재난 대비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헌법재판소의 체포 영장을 거부한 현직 대통령이 43일간 대치 끝에 체포되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사태는 국가 안보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군사 및 전술적 대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 결과,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셀프 쿠데타’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위협을 조작하는 등 가공의 테러 사건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전술적 대테러 및 재난의학 시스템의 필요성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조작된 테러 시나리오를 활용해 대중의 공포를 증폭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위장된 생화학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정부 기관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및 대테러 대비 태세가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술적 대테러 및 재난의학 시스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여파로 인해 약 10,000명의 전공의 및 다수의 의료진이 사직하거나 휴직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기관이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홀로 당직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의료 시스템 붕괴는 평상시에도 위험한 요소이지만, 대규모 재난이나 테러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서울 도심에서의 생화학 테러
만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생화학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병원은 단시간 내에 급증하는 환자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마저 마비됨
의료진이 적절한 보호 장비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오염 위험에 노출됨
병원과 공공보건 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미비하여 생화학 물질 식별 및 제독 조치가 지연됨
인질, 주요 정치인 등 중증 외상 환자들이 병원 이전 단계에서 전술적 의료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함
병원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EMS(응급의료서비스) 이송이 지연되며, 다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 시스템이 재난 및 테러 대응에 비효율적이며, 전술적 대테러 및 재난의학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결책 제안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 법집행 의료 코디네이터(Law Enforcement Medical Coordinator, LEMC)
- 전술적 의료 제공자(Tactical Medical Provider, TMP)
- 대테러 의학 전문가(Counter-Terrorism Medicine Expert)
이들은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상황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술적 응급 의료 지원(Tacti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TEMS), 전술적 응급 외상 처치(Tactical Emergency Casualty Care, TECC), 대테러 의학, CBRNe 대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생화학 테러 및 대량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군·정부 의료팀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재난 발생 시 자원 및 정보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국제 심포지엄의 목표
재난의학 시스템의 발전 및 제도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전술적 응급 의료 서비스 (TEMS) 및 전술적 응급 외상 처치(TECC)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법집행 의료 코디네이터(Law Enforcement Medical Coordinator, LEMC), 전술적 의료 제공자(Tactical Medical Provider, TMP), 대테러 의학 전문가(Counter-Terrorism Medicine Expert) 등의 공식적인 재난의학 직군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및 대테러 대비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및 의료 대응 능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북한의 ICBM 위협 및 CBRNe(화학, 생물, 방사능, 핵, 폭발물) 공격 가능성과 같은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민·군 의료 시스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전술적 대테러 의학 시스템 개발
대한민국의 기존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과 유사한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 LEMC 및 TMP와 같은 역할을 신설하여, 민·군을 아우르는 통합 재난·테러 대응 시스템 구축
- 병원 전 단계에서의 혈액 수혈, 고급 기도 확보, 휴대용 초음파 활용, 혁신적인 출혈 통제 장비 사용 등 선진 의료기법의 법제화
- 응급의료기관(EMS), 경찰,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TEMS, TECC, 대테러 의학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및 표준 지침 개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 CBRNe 해독제의 국가 비축 및 관리에 대한 예산 및 자원 할당
- 공공보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데이터 기반 지침 개발
- 민·군·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전술적 대테러 의학 위원회' 설립을 통해 표준, 지침, 예산 편성 마련
교육 및 훈련의 격차 해소
현재 전술적 의학 훈련(TCCC, TECC 등)은 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경찰, 소방관,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 다른 주요 재난 대응 인력에게는 유사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표준 인증 시스템 및 갱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관련 분야에서 일관된 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군·정부 간 협력 강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군·정부 의료팀 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중요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강의는 한영 자동통역 시스템이 제공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가 한정적 이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QR 코드를 통해 선착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SCH 재난의학센터 센터장
신희준 배상